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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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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5.23 선고 2011누16744 판결
  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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